|
||
| ▲ 이재정 전 열린우리당 의원,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 | ||
이상수 이재정 전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치소 밖으로 나왔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여택수 강금원 선봉술씨도 모두 풀려났다. 여권 출신으로는 정대철 전 의원과 안희정 전 노무현 후보 정무팀장,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만이 구치소에 남아있는 상태. 그러나 최근 상황을 볼 때 ‘세 사람도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는 말까지 여권 주변에서 나돌고 있다.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과 비교할 때 여권 출신 인사들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가볍다는 법조계 내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한화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8일 구속수감된 이재정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아 풀려났다 지난 7월8일 항소심에선 감형돼 벌금 3천만원만을 선고받았다. 지난 3월 집행유예 선고로 자유의 몸이 됐던 이 전 의원의 수감 기간은 단 50일이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 전 의원의 구금일수 50일을 하루 60만원 일당으로 벌금형에 대체해줘 사실상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됐다.
불법대선자금 32억6천만원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1월28일 이재정 전 의원과 함께 구속수감됐던 이상수 전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난 7월8일 구치소 밖으로 나왔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자유의 몸이 된 것.
이재정 전 의원이나 이상수 전 의원은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 캠프에 필요한 자금조성 과정에서 불법자금수수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들. 불법자금 모금 액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한나라당에서 이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인사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월8일 이상수 전 의원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신영철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반대 당 관련 인사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점을 고려해 상당기간 자숙하기 바랍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선 당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법률고문을 맡았던 서정우 변호사는 LG로부터 1백50억원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10일 구속돼 1심에서 징역 4년, 추징금 15억원, 몰수 3억원을 선고받았다. 5백80억원을 불법모금해 지난 1월12일 구속수감된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
||
| ▲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영일 전 한나라당 의원 | ||
불법대선자금 관련 한나라당 출신 인사들 중 현재 자유의 몸이 된 인사로는 신경식 전 의원이 유일하다. 롯데그룹에서 10억원 불법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29일 구속수감된 신 전 의원은 지난 5월13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났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신 전 의원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불법대선자금 모금에 관련된 여야 정치인들의 명암이 엇갈리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도 대부분 석방되거나 감형을 받았다. 노 대통령의 오랜 지기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은 지난해 12월3일 구속수감됐다. 회사돈 50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는 지난해 12월29일 자금세탁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29일 불구속 기소됐지만 지난 4월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서 항소심을 기다리는 중이다.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롯데그룹에서 3억원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9일 구속수감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 7월8일 자유의 몸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 초년병으로 가볍게 처신한 점을 반성하고 단순 전달자였다는 점을 참작했다”라며 석방 이유를 밝혔다.
SK 등에서 2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16일에 구속 수감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52억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15일 구속수감된 안희정 전 노무현 후보 정무팀장은 아직도 수감중이다. 그러나 안희정씨는 검찰이 7년형을 구형했지만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안씨와 마찬가지로 서정우 변호사가 검찰 구형 7년을 받고도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5억원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