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상황 종합결과 “범죄입증 증거 불충분” 불기소
당시 사건은 6.4지방선거 직후인 10일경 한 호프집에서 발생했다.
이날 사건 당사자인 L모씨는 지방선거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직후 지역 여론에 민감했던 시기로 지역민들을 찾아 감사의 인사를 다니던 중 저를 지지한 유권자 중 한분이 “모르는 사람이 술집의 다른 자리까지 다 들리도록 이행우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한다”.고 전해줘 본인으로서는 도대체 누가 그렇게 욕설을 하는지 확인하러 갔더니 전 도의원A씨가 여러 사람과 동석하고 있었다는 것.
지방선거당시 L모씨는 새 정치 연합의 텃밭인 여수에 무소속으로 도의원에 출마 45%의 지지를 받고도 안타깝게 낙선하여 무소속 도의원 꿈을 이루지 못한 슬픔이 컷 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당시 선거기간동안 전 도의원 A가 흑색선전을 하고 다닌다는 말들을 들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적책임을 고민하던 터라 감정을 못 이기고 본인이 들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에든 물을 상대방에게 뿌렸다는 것.
그 후 L모씨는 A모씨 일행들에 의해 끌려나와 A모씨와는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하자 곧바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고 L모씨는 현행범으로 체포 돼 인근 지구대로 연행 된 것.
연행된 이유는 “L모씨(이행우)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렸다”고 신고하였고 동기는 “선거기간 중 자신을 도와주지 않아서”라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사건은 정상적으로 접수 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여수 담당 경찰은 사건내용을 바로 다음날인 6월11일경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를 만들어 지역에 출입하는 기자들 지역방범대 및 유관기관등에 메일로 사건내용을 발송해 지역민들로 하여금 “편파 수사”하는거 아니냐 하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담당경찰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아 이런 경찰의 수사 행태에 일부 시민들은 ‘검찰과 수사권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수사권이 이런 경찰들에게 주어지면 제2 제3 피해자를 더더욱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 이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A모씨는 경찰서발 문자 메시지를 복사하여 지역 출입기자 26개사에 메시지를 발송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종용하기도 했다.위 사건과 관련하여 순천지방검찰청은 145㎝높이의 모서리에 전 도의원 A씨의 혈흔이 묻어있었음을 국과수 수사결과 확인하였고 국과수의 수사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종합해 검토 한 결과 “피의자(L모씨)가 맥주병으로 피해자(A모씨)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피해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과정에 칸막이 상단 모서리 부분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을 가능성을 완전 배제 할 수 없는 등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 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혐의는 혐의 없으므로 불기소 하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사건으로 전 시의원 이행우씨는 허위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돼 이미 자신의 명예에 크게 상처가 남았으며 아이들 또한 깡패 아버지를 뒀다고 손가락질 받아 학교 가기를 거부하고 아내는 스트레스로 원형탈모가 생기는 등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한 대응은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