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등 “재정 분담 어림없고, 수송율 등 예측 믿을 수 없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속해 있는 ‘도시철도 2호선 반대 시민사회 TFT’는 5일 발표한 의견서에서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도시철도 2호선 사업 철회를 위한 의견서를 제출하니, 기득권에 휘둘리지 말고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 강행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해 광주시의 현 재정 상태로는 분담분 약 8000억 원(총 공사비의 40%)을 감당할 능력이 부재하다”면서 “이미 문제가 돼 있는 사업인 화정주공 재건축 사업 임대료 협의, U대회 선수권대회 운용 비용 및 진행 비용, 나아가 지역 내 서민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와중에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시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향후 지자체 파산과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될 개연성을 내포한다”면서 “아울러 사업의 당위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존 사업 타당성 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업의 비용 지출에 따른 효용성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감사원 감사 결과,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등을 보면 실제 수송분담율과 최대 70%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사업지가 허다한 실정으로 부산·대구·의정부 등이 대표적 예”라면서 “광주시의 경우도 도시철도 1호선의 사업타당성 분석 자체가 현실과 최대 3배(2004년 용역 보고)차이가 나는 것으로 볼 때, 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대한 용역 보고를 신뢰할 아무런 근거도 없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 보건대 광주시는 기존 사업의 기득권을 배제한 채, 시민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기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책임감 있는 행정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업타당성 보고서상 제시된 수요예측과 실수요가 상이할 경우, 그 손실분에 대해선 현 시장과 관련 공무원이 책임을 연대 보증한다는 절차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환 기자 ilyuo6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