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구제 문제에 비해 선거운동 규제 완화 추진은 여권이 더욱 빈축을 사게끔 만들고 있다. 총선 전 선거법에 ‘자원봉사자 식사제공 금지’‘후보자 외 어깨띠 착용 금지’ ‘후보자 외 명함 전달 금지’ 조항이 추가돼 ‘선거운동이 너무 빡빡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는 결국 다수 열린우리당 초선 의원들의 당선에 기여한 사안들로 평가받는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선거운동 규제 덕에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와서 규제를 완화시키겠다는 건 어렵게 차지한 금배지를 잃지 않기 위한 선거운동을 마음껏 하고 싶다는 것 아닌가”라며 비아냥거렸다.
선거규제 완화와 함께 여권이 추진하는 정치자금법 개정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매달 세비 받아서 이것저것 떼고 기본적인 품위유지비를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다. 과거와 달리 우리당 초선들은 재야·운동권 출신들이 많아서 재정을 도와줄 만한 인맥도 별로 없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가고 싶어도 돈 때문에 가지 못한 의원들도 많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1억5천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정치자금 모금 상한선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권 내 이 같은 기류에 대해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현행 1억5천만원 후원금 한도를 높이려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돈이 없어 정책개발 못한다는 말보다 용돈이 부족해 성적이 안 오른다는 말이 더 정직할 것’이라 일침을 놓았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도 “대선자금 수사로 덕을 본 열린우리당이 정치자금 부족하다고 푸념하는 모습에 유권자들이 뭐라 하겠나”라고 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