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40% 인상 추진

박맹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특정 결제수단 과도한 세제혜택 해소”

[일요신문] 최근 대한민국 경제지표 하락의 원인으로 최저임금을 지목하는 OECD보고서가 발간된 가운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한 예산으로 제로페이 확산에만 98억(중기부 60억 원, 서울시 38억 원)에 이어 추경에 76억을 추가배정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제로페이.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울산 남구을)이 금융감독원, 중기부 등으로 제출받은제로페이 이용기간(18년 12월 20일부터 2019년 5월 10일) 승인건수 및 승인금액 비교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가 출시 된 지난해 12월 20일 이후 올해 5월 10일까지 제로페이 사용건수는 36만 5000 건, 사용금액은 57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액수가 49억 건, 266조 원, 체크카드는 32억 건, 74조 원에 달한다는 것은 제로페이가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박맹우 의원은“정부와 서울시가 이미 98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제로페이 홍보 및 가맹점 확장에 사용했음에도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고 지방공무원에게 제로페이 확장만 강요하고 있다”면서“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결제수단의 다양화는 환영할 일이지만, 시장경제체제 및 공정경쟁을 무시한 정부 주도의 관제페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소상공인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일부 정치인의 치적 쌓기 식 홍보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정부는 관제페이로 변질된 제로페이를 폐기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직접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원정책을 고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