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실패, 국민들은 아직 고통”

“에너지 정책 관련 문 전 대통령·민주당은 사과해야”

[일요신문] 국민의힘이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사진은 태양광 발전소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임준선 기자

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최근 한국전력거래소는 태양광,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잉여전력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돈을 주는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 시행한다"며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인센티브 제공주체가 한전으로 바뀐다. 또다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피해를 국민들이 떠맡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문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국가정책에 대한 무지와 독단으로 이뤄졌다"며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내세우며 전국의 수많은 농지가 태양광 사업장으로 변신했지만 그 이면에는 '좌파 태양광 카르텔의 보조금 독식, '2200건 태양광 비리' 등 조직적인 부패가 자리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를 더 쓰면 돈을 환급해준다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모자라 그 재원이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질 위기에 처한 것은 문 정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쯤 되면 문 정부 '탈원전' 정책은 국민혈세로 만들어진 한편의 분노유발극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실패에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