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위안부 소송 패소에도 뻔뻔한 무대응…윤석열 정부 굴종 외교 때문”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당당히 대응하라”

[일요신문]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한 뒤에도 무대응 원칙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는 굴종 외교 기조를 버리고 일본 정부에 당당히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사진=박은숙 기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맞받아치는 것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보여온 대일 굴종 외교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오늘 오전 0시까지 우리 법원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에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은 이용수 할머니와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8일 해당 재판에 대한 무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 측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앞장서서 과거사를 덮으려 하니 일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질타하며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며 싸워서 만들어 낸 승소라는 결과를 ‘대일본 굴욕외교’로 또다시 좌절시킨다면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다시 상기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당당하게 대응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일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