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 근거 법안, 여야 9일에 처리키로 합의

항우연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 전망…지난해 정부안으로 발의된 뒤 여야 이견 있어와

[일요신문]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우주항공청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숙원 사업이다.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을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난 2022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8일 과방위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우주항공청법은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처럼 우주항공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도록 했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토록 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됐다. 하지만 과방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표류했다. 항우연 등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법제화하는 것과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것 등을 두고 이견이 이어졌다. 지난 8월 양당은 우주항공청법 제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했다. 하지만 세부 문구에 이견이 나오면서 큰 소득 없이 안조위 활동이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지는 데 답답함을 토로해왔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