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털끝만 건드려도 총력전” 의협의 계속되는 엄포…정부, 법률 위반 검토

임현택 차기 회장 인수위 성명…정부는 ‘의료개혁 특위’ 출범, 의협 배제 첫 회의

[일요신문] '강경파'로 분류되는 임현택 회장 취임이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인수위원회가 "정부가 의대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대한의사협회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정부 발표와 관련해 올 2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준필 기자

의협 인수위는 4월 27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가 의과대학 교수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데 대해 매우 분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는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조직이다.

의협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되므로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을 지키고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에게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는 독재국가에서나 봄 직한 폭압적인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현 상황을 촉발한 정부가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까지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뿐 아니라 연구 발표와 강의 준비 등의 압박으로 주 80시간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량을 감당하고 있다"며 "이 땅의 젊은 의사들과 교수님들이 사직하는 이유를 정부가 더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6일 온라인으로 제8차 총회를 열고 주당 60시간 이내의 근무시간을 유지하기로 결의했다. 일부 비대위는 의대 증원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며 한시적 혹은 정기적 휴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유감 표명과 동시에 관계 법령 위반 여부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4월 25일 의협 등 의료단체들이 불참한 채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에 누적돼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는 △중증·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필수의료 강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지역에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회복기·재활 등 의료수요 다양화에 대비하는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 3가지를 핵심 의제로 정하고 총 11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주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