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관련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 포함”
그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 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를 비롯한 전문가, 환자 단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충분한 숙고와 논의를 거쳐 의료 개혁 실천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너져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의료개혁 4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의료개혁 4대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대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날 국무회의에는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 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