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변화하는 의료정책 당신의 생각은?

‘영리병원’ 찬반 속 “일반진료 질 저하 우려”

[일요신문]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2월 26일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2015년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남성과 여성의 평균수명이 81.4세와 86.7세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시행된 80.0세, 85.9세보다 각각 1.4세, 0.8세씩 상승한 것이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생존·사망 현상을 관찰한 통계를 이용해 성별·연령별 사망률을 계산한다. 머지않아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앞둔 현대인들은 이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일요신문>은 2015년 새해를 맞아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보건복지정책 이슈에 대해 여론조사기관 KS리서치연구소(소장 김정훈)와 함께 ‘변화하는 의료정책,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주제로 ‘대국민 의료·건강·보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영리병원’, ‘원격진료’, ‘의약분업’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됐다.
 

한 보건소에서 의사가 신종플루 의심환자를 진료하는 모습. 작은 사진은 의사협회 건물에 내걸린 영리병원·원격진료 등을 반대하는 포스터. 일요신문DB

#영리병원 찬반의견 ‘팽팽’

<일요신문>과 KS리서치연구소가 지난 12월 28일과 29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질좋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해외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한 ‘영리병원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7%가 찬성했고, 33.5%가 반대했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29.7%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상에서 찬성의견이 많았고, 30대 이하에서는 반대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모르겠다”(40.4%)는 응답이 반대(15.6%)보다 더 높게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 찬성이 43.1%로 반대(33.3%)보다 9.8%포인트(p)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반대가 33.8%로 찬성(30.5%)보다 3.3%p 높게 나타났다.

“영리병원이 설립될 경우 일반 병의원의 진료수준 저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60.1%가 “염려한다”고 했고, 21.3%가 “염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층에서 “염려한다”는 응답이 “염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염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왔다.

#의약분업 15년 연착륙 성공(?)

지난 2000년 시행돼 15년째 실시하고 있는 의약분업제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게 나왔다. 의약분업제도가 국민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시행중인 의약분업제도에 대해 만족하냐”고 물어본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1.2%,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1.2%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층, 성별, 권역별 응답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왔다.

이어 “현재 슈퍼나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종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더 많고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50.5%, “현재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33.2%, “더 엄격하게 분류하여 종류를 줄여야한다”는 응답이 12.0%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하에서는 “더 많고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온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현재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37.8%로 “다양하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응답보다 2.0%p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일반의약품보다는 병원에 찾아가 전문의약품을 처방받는 일이 많아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의 경우 “다양하게 판매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62.0%로 “현재 그대로도 충분하다”(23.7%)보다 38.3%p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현재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응답이 42.5%로 “다양하게 판매돼한다”(39.2%)는 응답보다 3.3%p 높게 나타났다.

#원격진료 긍정적 반응 다수

정부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추진 중인 원격진료에 대해선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의사가 만성질환자들의 진료를 보다 간편하게 진료하고 처방하는 ‘원격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59.1%가 찬성했고, 27.4%가 반대했다. “모르겠다”의 응답은 1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만 “반대한다”(54.8%)는 응답이 “찬성한다”(45.2%)는 응답보다 9.6%p 높게 조사됐다. 30대 이상에서는 모두 두 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며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 동네 병의원들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 ‘원격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2.4%가 찬성의견을, 42.0%가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모르겠다”의 응답은 25.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40대, 60대 이상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대, 50대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다.

원격진료에 찬성하는 입장의 의견을 제시했을 때 원격진료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반대한다”는 응답보다 31.7%p 높게 나타났다.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원격진료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한다”는 응답보다 9.6%p 차이로 비교적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원격진료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임진수 기자 [e-mail]
 

△조사기관 : KS리서치연구소 △조사일시 : 2014.12.28.~29(2일간)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수 : 507명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응답률 3.9%) -세부사항은 KS리서치 홈페이지 www.ksresearch.kr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