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인가? 세금복지인가? 논란 속 무상 복지 강행군
이재명 성남시장
[일요신문] 이재명 성남시장 “포플리즘이면 어떠냐? 제대로 세금 걷고, 낭비없애고 비리없애 ‘무상’ 정책 계속 추진할 것 ”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며 무상급식을 중단하면서 논란이 일자 여야 정치권에서도 무상복지가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성남시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 등의 무상복지 확대 추진과 관련해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조례안’을 야당 기습으로 단독 처리했다며, 조례안 재심사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문화복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무상급식을 포기한 경상남도와 달리 성남시가 무상복지 확대에 나서면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자칫 4.29 재보궐선거 지역인 성남 중원을 통한 여야 선거대리전으로 부각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성남시장의 무상복지와 관련한 현안을 물어봤다.
-최근 논란이 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관련 입장은
세금을 사용하는 모든 시책은 기본이 무상이고 예외적인 것만 유상이다. 기초연금도 무상이고 도서관, 공원, 도로, 교량 이용도 무상이다. 경찰이 도둑 잡을 때, 소방서에서 불을 끌 때 돈을 받지 않는다. 소방 예산이 부족하다고 돈 받고 불 끄도록 해야 하나? 가난을 증명하면 무상으로 소방차를 부르도록 할 것인가? 특히, 사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사업) 등 온갖 부정비리나 엄청난 예산낭비, 부자감세만 없애도 무상급식에 무상교복은 물론 무상대학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도의회에 책임 넘긴 채 미국 출장 떠난 홍준표 경남지사을 비난했는데
도지사의 방미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타 단체장 일정에 대해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견을 전제로, 홍준표 지사께서 도의회에 공을 떠넘기고 무상급식 논란을 회피하는 목적으로 출장을 택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무상산후조리원 조례와 관련, 보건복지부 검토 및 야당 단독 처리로 인한 조례안 재상정을 주장하는데
성남시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은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15조에 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미 지난 11일 제출 완료해 이를 이행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는 (중앙)정부 대 (지방)정부의 정책 협조일 뿐이다. 이런 정책을 할 예정이니 상호 협조해 시민들에게 혼란 없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목적이다. 시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 의결하는 의회 절차와는 무관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정됐다면 심사하면 되고, 심사해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가결하면 된다. 한편으로는 ‘무상’ 정책의 확대에 대한 논쟁이 아닌 절차상의 오해만 불거진 것은, 무상 산후조리원의 취지에 당을 떠나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 전체적인 무상복지에 대한 입장
서민 주머니가 비어가고 결국 그게 부메랑이 되어 경기침체로 기업도 힘들어지고 있다. 제대로 세금 걷고, 제대로 복지 시행해서, 서민도 부자도 기업도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성남시는 세금 철저히 징수하고, 보도블록 도로포장 토목공사 같은 불요불급 예산낭비 철저히 막고, 부정부패 없애면서, 거기서 생긴 돈으로 ‘무상’ 정책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포퓰리즘’이라고 아무리 비방해도 성남의 변화와 전진은 계속될 것이다. 지켜보고 격려해 달라.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