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청와대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행복 10대 공약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 공약을 제대로 실행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추궁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 당시 “세상을 바꾸는 약속 - 박근혜의 국정비전과 국민행복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가계부채 부담 경감 △5살까지 국가무상보육 책임 △고교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획기적 절감, 반값 등록금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책임 △IT·문화·컨텐츠·서비스산업 투자 늘려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해고요건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최저임금 인상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경제민주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 △지역균형발전과 대탕평 인사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홍 의원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0년 843조 1억 원에서 올해 2월 1130조 원으로 급증했으며, 정부는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며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불러오고 있다.
또한, 박 대통령의 공약과는 달리 정부는 고등학교의 무상교육 예산 요청에도 지원하지 않으며 반값 등록금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공약 또한 본인부담만 소폭 경감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대책도 포기 또는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어떠한 성과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올해 최고치인 월별 11%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와 함께 ‘해고요건을 강화하는 보호장치’ 공약은 반대로 ‘쉬운해고(일반해고)’를 통해 노동개악을 강행하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지속하고 기간제 및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방향의 법안을 추진하는 등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6년 참여정부 시기까지 50만 건 이하 였던 5대 강력범죄는 2010년 58만 5000건, 2014년 57만 9000건으로 급증했으며, ‘경제민주화’는 갈수록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대탕평인사’ 공언과는 반대로 청와대·중앙부처 44개 기관에 TK(대구-경북) 출신이 22.5%를 차지하며 ‘편중인사’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수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