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누리과정 정부예산으로 시행해야”

-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 유치원 분 예산 삭감에 대한 논평 발표

[일요신문]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논평을 발표하고 전날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 “누리과정 도입 취지를 잘 살려 바람직한 제도로 자리 잡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고육지책이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황폐화를 중단하고 누리과정을 국가책임하에 정부예산으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논평을 통해 “누리과정예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약속이다.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 대한 무상 돌봄 서비스를 국가의 책임 아래 제공하겠다고 공약한 사항”이라며 “ 하지만 정부는 생색만 낼 뿐 재정 부담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은 누리과정 사업비로 인해 이미 황폐화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의 부채는 총 예산의 38.8%인 3조원이 넘고 체육관이 없는 162개교와 급식실이 없는 412개교의 시설사업비 마련조차 힘들다”며 “이런 상황 때문에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0월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예산에서 어린이집 보육예산을 제외한 유치원 교육비 지원분만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가 유치원 교육비 지원분을 삭감한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을 막고, 정부가 누리과정의 정상화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유치원은 지원하고 어린이집은 지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된 유치원 교육관련 누리과정사업비는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의 재원마련 등 해결책을 마련한다면 언제라도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며  “왜 약속은 대통령이 하고 예산은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가. 정부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가 책임 하에 누리과정이 온전히 시행되도록 관련 재원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관련 법령을 개정, 국고보조금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