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市 인사위원회 개최…정부, 대응 수위 높여 긴장감 ‘고조’
-감사위 징계 요구…의결·유보 여부 관심, 이번 주 최대 고비 전망
광주시청
[광주=일요신문] 정성환 기자 = 광주시공무원노조의 전공노 가입 관련. 정부의 대응 수위가 격상되면서 시 현안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행자부 중심이었던 대응이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되는 조짐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굵직한 현안 추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른바 ‘전공노 페널티’로 사업 전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광주시의 대처가 주목된다.
특히 이번주에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 일정이 확정되는 등 전공노 가입 사태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강경 대응 요구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행자부,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청 대표가 참석한 범정부 대책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책회의를 기점으로 전공노 대응이 행자부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이관 격상되면서 광주의 현안 사업과 관련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시의 대응상황 등을 지켜본 뒤 내년 예산안 편성 등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는 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현재 1조원 이상 국비를 요청한 상태여서 정부 지원이 무산·축소되면 현안사업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행자부는 광주시에 3차례 공문을 보내 노조 사무실 폐쇄, 노조 명의 게시판·홍보물 철거, 행정포털 아이디 회수, 비합법단체 활동 목적의 청사시설 이용제한 등 조치를 요구했다.
노조가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광주시 대처 방안은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치를 지난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했지만 광주시는 지금껏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검찰에 고발된 노조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일단 오는 31일 노조 간부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시 감사위의 징계 요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규정에 쫒겨 일정을 잡았다.
앞서 행자부는 전공노 가입과 관련해 14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통해 7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3명은 전공노 가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제외됐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1∼3월) 등이 경징계는 감봉, 견책 등이 해당된다.
이 때문에 감사위원회로부터 ‘공’을 넘겨 받은 인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청 주변에선 징계 수위 등을 확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감사위 결과 수신 30일 이내에 징계위가 열려야 하는 만큼 개최는 하되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징계위를 연기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촉구하는 정부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냥 징계를 미룰 수도 없어 고심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윤 시장 의지에 따라 징계 시기와 수위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시 현안 사업 ‘흔들’
이런 가운데 범정부 차원의 대응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시정 현안 차질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1조원 이상의 국비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전공노 가입 문제가 전체 현안사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설’도 나오고 있다.
광주 최대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마련 등은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
자칫 정부가 지원을 무산·축소하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선 당장 이르면 오는 6월 광주 최대 전략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노 변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다.
또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 광주도시철도 2호선 예산 마련 등 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중인 사업 대부분도 정부 지원 없이는 추진 자체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움직임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며 “전공노와 시 현안사업이 묶여서 가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건의 채널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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