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강력 촉구
- 양준욱 의장, “임기 내 반드시 정책보좌관제 도입할 것”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13일과 14일, 양일에 걸쳐 신임 의장단 및 「정책보좌관제 TF팀」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시의원의 의정활동 내실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 등을 협의했다.
▲ 2016.07.13. 정세균 국회의장 면담
양 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차례로 만나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대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정책보좌관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예산 문제로 전면 실시가 어렵다면, 예산을 부담할 수 있는 자치단체부터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2016.07.13.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면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앞으로 논의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며, “관련 전문가와 학자 등으로부터 해외사례를 포함한 자문을 받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의회가 협력해 공동으로 통일된 의견을 내놓는다면, 국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016.07.14.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비대위원장)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단식으로 되찾은 지방자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사명이 있다.”면서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면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가 중요하고, 정책보좌관제를 비롯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면담이 끝난 뒤, 양준욱 의장은 “광역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내실화 하기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제9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서 반드시 현실화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 2016.07.13.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면담
서울시의회는 이번 국회와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지방자치법 통과를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의 TF팀을 구성하고,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 전략적.직접적으로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언론인,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토론회와 공청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국회 방문에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종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상묵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새누리당),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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