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주체와의 수평적 관계 정립, 참여 기반 제도화를 통한 협치 지속성 강구
- 3,200여명이 함께 협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협치 학교’도 운영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는 8월 17일(수)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안)(약칭 : 협치 조례)’ 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정 전반에 걸쳐 민관 협치를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나, 일관성 없이 시행되고 있어 협치 시정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는 시민, 시의원,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대표, 전문가 등 150 여명이 함께 모여 “시대적 과제로서의 협치의 가치”와 협치 조례 제정의 필요성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공론의 장을 펼친다.
공청회에서는 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을 좌장으로 박호근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및 위정희 (사)시민이사 등 시민대표 등 총 6명의 패널들이 토론한다.
협치 조례(안)는 시민참여의 수준을 높이고 민간과 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정운영 방식으로 시정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가치 실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총칙과, 협치서울협의회의 설치와 운영내용, 민관 협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3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민과 관의 협력적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는 조례로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과 더불어 민과 관의 협력뿐 아니라 향후 서울시 차원의 조례 제정과 함께, 자치구 차원에서도 협치조례 제정 등 협치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서울시 행정자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은 “이번 협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은 보다 더 능동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서울시 협치를 한 단계 더 올려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함께하는 서울, 함께 만드는 서울, 시민과 함께, 박원순 시장과도 힘을 합쳐 협치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협치는 시민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협치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시정 전반에 협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창복 협치자문관은 “시대적 과제로서의 협치의 가치‘ 주제발표를 통해 ’협치는 무엇보다도 시민 참여가 핵심인만큼 시민들의 능동적 시정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일반시민, 시민사회 및 지역사회 단체, 관련 전문가, 언론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이메일로 의견(성명 또는 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을 자유롭게 제출(8. 19.(금)까지)할 수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사회와 함께 “2016 시정 협치학교” 열어
서울시는 민관 협치 활성화와 협치의 과정이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공무원과 시민단체 활동가가 함께 모여 협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공감할 수 있는 협치 학교를 8월 17일(수) 경희대학교에서 개강하고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협치학교’는 그동안의 민과 관의 갈등과 오해를 넘어 긍정적인 협력의 경험을 나누고 배우는 “교류와 공감의 장”이 될 것이다.
참가 대상은 시·자치구 공무원과 자치구 자치위원, 시 위원회 위원, 풀뿌리단체 활동가 등 거버넌스 수행 경험이 있는 시민이며, 협치학교 참가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 복지·환경·여성 등 분야별 의제를 놓고 그룹으로 나눠 토론한다.
협치학교에 참가하는 의제 관련 부서 과장급 공무원과 관련 의제 단체 시민단체 사무처·국장 등 전략 책임자 그룹은 민관 공동 토론을 통해 협치를 함께 이해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도시문제의 솔루션을 모색할 것이다.
8월 17일(수) 경희대학교에서의 개강식에 이어 협치학교는 올해 12월까지 3,200명을 대상으로 총 6개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시정 협치 학교”는 180명이 참가하며, 전략결정그룹(행정 15명, 시민 15명), 실무책임자그룹(행정 30명, 시민 30명), 민간주도과정(30명)으로 구성되는 “협치 전략의제 발굴과정”과 “협치의제 실행 지원과정(30명)”, “협치전문가양성과정(30명)” 총 3개 과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혁신파크와 서울시 자치구에서 운영되는 “지역 협치학교”는 공무원과 시민 총 3,020명이 참가하며, 찾아가는 교육, 월례 정기교육으로 구성되는 협치 기본교육과 협치 실행교육, 협업촉진자 양성교육 3개 교육 과정으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류경기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협치는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하며 과정을 함께 한다는 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이번 협치학교는 행정과 시민사회가 직접 머리를 맞대고 서울시의 미래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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