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월례회는 다가오는 2017년 예산안 심의에 대비해 선제적 접근 방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최민수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의 강의와 포럼 소속 의원들의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소속 시의원 23명이 참여했다.
이날 월례회는 다가오는 2017년 예산안 심의에 대비해 지방의회 차원의 선제적 접근 방안에 대한 주제로 이뤄졌다.
김선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제9대 시의회 4년차에 접어드는 2017년은 시의원 들이 지역 역점사업과 시민을 위한 공약사항을 마무리할 시기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의를 맡은 최 교수는 “의회의 가장 강력한 견제・감시기능의 하나가 예산 심의”임을 강조했다. 이어“예산심의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이 아니라 사업계획이라며, 서울시의회가 집행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성과가 저조하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한 예산 사업들은 과감히 삭감하거나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실한 사업 설계, 중복 투자, 전시성 사업 등으로 인해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사업들은 더욱 철저히 검토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시의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의 주제 발표 후에는 예산안 심사 전략과 대응 전략, 구체적인 예산 심사 방법 등의 주제로 의원 간 활발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 갔다.
이날 서울살림포럼을 마친 김선갑 대표는 “의회 예산 심의에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예산 낭비가 없는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재정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면서 “의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실천하고 서울시의 건전 재정을 견인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살림포럼’ 은 복잡다기한 지방재정 구조를 이해하고 분석해 서울시의 재정 건전화를 견인하기 위해 만든 서울시의원들의 최대 연구단체로 2015년 2월 설립해 지금까지 15차 월례회를 진행해 왔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