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차원의 재정지원 필요도 역설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1일(목)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여 “도로함몰의 원인 77%가 노후 하수관로 이며 30년 이상 된 관로가 상당수 있어 시급한 정비가 요구 되지만 재정자립도가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자치구 관리 관로가 서울시의 4배나 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하여 정비가 필요함을 알면서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또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역시 6대 광역시와 외국과 비교 하였을 때 아직도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재정이 없는 상태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역설하면서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는 불가피하다 여겨지나, 서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수도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지금 같은 점(dot) 단위 하수도 정비가 속도는 빠를 수 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아 장기적으로 구역(area) 단위의 정비를 해야 예산대비 안전과 수방 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 했다.
한편 현인환(단국대 교수), 도중호((주)한국종합기술), 박용신(환경정의포럼), 남형도(머니투데이)가 토론자로 나선 이날 토론회는 그 동안 자치구가 얼마나 고민이 깊었는지를 보여주듯 각 구청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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