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보안관 사법권 강화 등 지하철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장우윤 위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메트로 업무보고(9월 6일)를 받는 자리에서 노숙인의 위협행위와 성범죄가 발생하는 불안한 지하철 환경을 지적하고, 지하철보안관의 사법권 강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장우윤 의원
장우윤 의원에 따르면 종각역 종로타워 지하 연결통로 노숙인의 위협행위로 인해 시민불편을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의 소극적 대처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종각역 지하 연결통로는 지하철 이용승객이 종로타워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 관리구간이 아니여서 추방 및 고발조치를 하지 못하고 대합실로 나오지 못하게만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장우윤 의원은 지하철 성추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이를 단속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지하철보안관 제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최근 3년간(’13년~’16년 6월) 서울메트로 성추행 상위 5개역 총 적발건수는 1,7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로 나타내고 있으며 이용승객이 많은 2호선 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보안관 제도는 열차·역사의 질서저해자 단속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법권이 없어 질서저해자의 단속 거부 시 강제력이 없고 단속 반발에 따른 보안관의 폭행 피해 사례의 피해가 있는 실정이다.
장우윤 의원은 “모든 노숙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닌 시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들에 대한 대책 필요”를 강조하고 “성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지하철보안관의 실질적 활동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에 개정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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