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4)은 서울대학교 SSK 고령사회연구단 주관으로 10월 5일(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개최된 정기 월례세미나에 참석하여 ‘서울시 어르신 복지수요 배경과 주요 복지정책’ 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맡아서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월례세미나 토론 시간(왼쪽부터 중국베이징대 이수봉교수, 서울대 김순은 교수, 박양숙 위원장, 일본 이바라키 대학 유화박 교수)
중앙정부의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일환으로 서울대 고령사회연구원이 진행하고 있는 노인 정책 연구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 중국의 도시 고령자 복지 정책을 비교해 보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순은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서울시의회 박양숙 위원장이 주제 발표를,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교 이수봉 교수와 일본 이바라키 대학교 유화박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박양숙 위원장은 발표를 통해 서울시가 직면한 어르신 복지 수요의 현황을 사회적 환경과 정책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어르신 복지정책을 세계 보건기구(WHO)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과 서울시 어르신종합계획 6대 영역을 연계하여 설명했다.
▲ 월례세미나(왼쪽부터 서울대 김순은 교수, 박양숙 위원장, 일본 이바라키대 유화박 교수)
박 위원장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고령화 속도가 빠른 국가로 분류되는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14%인 ‘고령사회’로 이행하는데 일본이 24년, 미국은 73년이나 걸렸지만, 한국의 서울은 14년만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서 어르신이 겪어야 하는 빈곤, 무위, 질병, 고독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어르신 빈곤율은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어르신의 취업률과 고용형태, 경제활동참여율 추이 변화, 독거어르신 현황, 자살 사고와 치매 환자 현황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하여 어르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점들을 하나 하나 짚어나갔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 통계 자료와 어르신 자살사고 현황과 관련하여, 자살성향 발생은 우울증이 있는 어르신이 3배 이상 높았고, 특히 어르신이 혼자 사는 경우에는 자살 시도의 위험이 6배 이상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독거의 상황과 정신 건강을 함께 연결지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시의 정책과 관련하여 ‘어르신 종합계획 6대 영역’을 기준으로 어르신정책 추진현황을 설명했는데, 특히 어르신 복지 예산 추이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 어르신복지정책을 베이비붐 지원(제2인생설계지원), 일자리창출, 건강돌봄, 환경개선, 여가문화, 존중과 통합, 장례문화라는 7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예산 구성 추이 현황을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분석한 바, 기초연금 실시로 인해 ‘존중과 통합’ 분야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2015년의 경우 전체 어르신 복지 정책 예산에서 79.2%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분야의 경우는 건강돌봄을 제외하고 큰 변화가 없이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베이비 붐 제2인생 설계지원 분야의 경우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서울시 어르신 정책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예비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장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50플러스 정책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보다 한 발 앞선 내용으로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건강방문 간호사 사업과 같이 복지 수요자를 시혜적 대상으로 간주하여 ‘신청’이 있을 때,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니라, 복지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필요한 상담과 정보제공 및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구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책의 방향성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했다.
다만 지역공동체의 복지 자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의 효과를 증대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남겨져 있다고 밝히면서 이 분야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 월례세미나 주제 발표
박양숙 위원장의 발표에 이어서 일본 이라바키 대학교 유화박 교수와 중국 베이징 사범대학교 이수봉 교수는 일본과 중국의 어르신복지정책의 현황과 복지행정 집행구조, 예산 분담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박양숙 위원장의 발표 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월례세미나를 마치며 박양숙 위원장은 금번 세미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서울대가 보유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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