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산청군은 지난 2월부터 9월말까지 ‘2016년 규제개혁 제안 공모제’를 실시해, 1차 예비심사를 통해 접수된 제안 38건 중 적정성 여부와 중앙부처 수용여부를 검토해 6건의 제안을 선정했다.
지난 10월 31일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적정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노력도 4개 분야의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심사를 실시했다.
심사는 군민 분야와 공무원 분야로 나눠 진행되었고, 군민 분야에서는 ‘주류 자가품질검사 기관 일원화에 따른 검사 비용 부담 완화’가 최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공무원 분야에서는 ‘동물병원의 양도․양수 신고절차 간소화’가 최우수,‘해외장기출국자의 민방위교육훈련 면제 신청 서비스 개선’이 우수, 장려로는 ‘장애인연금대상자 민원처리 통지방법 개선’이 선정됐다.
우수 제안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규제개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에 따라 근무평정 실적가점 및 국외 단기 연수 기회가 부여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최우수제안을 포함 최종심사에 선정된 6건의 제안은 중앙부처로부터 법령개정 등을 통해 수용(또는 일부수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기업과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모제 실시에 대한 효과가 앞으로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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