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정부추경 지원예산 680억 원 편성
9월 2일 정부추경 이후 국비는 교부즉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비 부담분을 조기 지원하고자 정리추경 편성일정을 앞당겨 추진하게 됐다.
올해 제2회 추경예산의 주요 세입은 지방세 1,900억 원, 지방교부세 381억 원, 세외수입 138억 원, 보전수입 248억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 711억 원이 증액되어,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28억 원(일반회계 3,138억 원, 특별회계 110억 원)이 확대됐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추경 지원예산 680억 원 편성
지난 9월 2일 확정된 정부추경예산에 반영된 22개 사업에 대한 국비 601억 원과 도비부담분 79억 원 등 총 680억 원을 편성했다.
분야별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민생안전 분야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설치․운영 49억 원, 조선업 밀집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42억 원, 지역주력산업(조선업 사업화 신속) 지원 14억 원, 산림 병해충 방제 31억 원, 생계급여 163억 원, 긴급복지 21억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10억 원 등 13개 사업 354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26억 원,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 조성 70억 원, 경화역 활용 문화예술테마공원 조성 21억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25억 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78억 원, 하수관로 설치 59억 원 등 9개 사업 326억 원을 편성했다.
▲시군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1,416억 원 반영
시군 조정교부금 1,00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87억 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 재해구호기금 19억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8억 원 등 총 1,416억 원의 법정 경비를 최우선 반영했다.
▲서민복지 지원과 지역산업 성장 기반 마련 적극 지원
서민자녀 대학생을 위한 남명학사 건립비 112억 원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10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20억 원, 영유아 보육료 91억 원, 동절기 대비 경로당 난방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각종 정부평가 재정인센티브로 받은 13억 원을 서민복지사업에 전액 투입하였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재건축 80억 원, 투자기업 유치지원을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 47억 원,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 20억 원, 주력산업․경제협력권산업 지원 10억 원,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 15억 원, 나노금형기반 맞춤형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29억 원 등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 반영하였다.
이 밖에도 국지도 및 지방도 확포장 215억 원, 경제자유구역 도로건설 277억 원 등 도로분야 SOC사업과 경상남도 기록원 건립 38억 원, 경남FC 활성화 지원에 19억 원을 편성하였다.
분야별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 1,154억 원(6.1%), 공공질서 및 안전 134억 원(8.5%), 교육 200억 원(3.5%), 문화 및 관광 141억 원(7.5%), 환경보호 115억 원(3.1%), 사회복지 182억 원(0.7%), 보건 15억 원(1.5%), 농림해양수산 561억 원(7.0%), 산업․중소기업 432억 원(25.4%), 수송 및 교통 232억 원(7.7%), 국토 및 지역개발 37억 원(1.2%), 과학기술 20억 원(44.7%) 등 전 분야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하병필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추경 등으로 추가 반영된 국비와 도세 징수액 증가분, 예산 절감․불용액을 재원으로 현안 필수경비와 연내 집행 가능한 예산 위주로 편성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1월말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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