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현장실무 위주 교육 및 2017년 활동계획 협의
어업감독공무원(특별사법경찰)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위법사항을 검사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수사권을 보유한 행정공무원이다.
전남도내 수산분야 특별사법경찰관은 12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올 들어 10월까지 불법어업 288건을 단속해 관할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은 법무연수원의 특별사법경찰 전문인 이원태 교수를 초빙 법 위반 예시를 통한 ‘형사소송절차법 이해’ 특강을 중심으로 사건 송치와 불법어업 유형별 단속법규를 제시하는 등 어업감독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높여줄 계획이다.
아울러, 2016년 어업질서확립 실적을 평가하고 2017년 활동 계획에 대해 종합토론 후 도와 시군 어업감독공무원의 합동단속 활성화를 다짐하게 된다.
장용칠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통해 전문지식과 수사능력을 겸비한 어업감독공무원을 양성하고, 어업인 생계 및 미래 수산자원보호와 직결되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을 강력히 단속해 안전하고 풍요로운 수산 전남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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