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회계 기준 서울시 예산안은 20조6527억여원으로, 서울시민(996만여명) 1인당 예산부담액은 20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입은 시세와 시민이 내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부담금 및 시 자산매각액 등으로 이뤄져 있고, 세입(세출)을 시민 수로 나누면 1인당 예산부담액(예산지출액)이 된다.
내년도 예상 지방세 수입은 15조5553억원으로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56만원 꼴이다.
올해의 일반회계 예산안은 19조1694억원으로 시민(1002만명) 1인당 예산부담액은 191만원,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41만원이었다. 내년은 올해에 비해 1인당 예산부담액은 8.2%,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9.8% 증가한 것이다.
최근 5년 사이에 1인당 예산부담액은 39.6%,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6.6% 늘어났다. 2012년 일반회계 예산은 15조2017억원이며, 1인당 예산부담액은 148만원,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23만원이었다.
최근 10년을 보면, 10년 사이에 1인당 예산부담액은 85.5%,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77.6% 증가했다. 즉 박원순 현 시장이 시정을 맡은 이후 1인당 예산부담액은 39.6%, 전임 오세훈 시장 재임기간을 합하면 85.5%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이 내는 세금과 역시 시민이 내는 시 세외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며 “증가속도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시 예산지출이 정말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공정한 편성과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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