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 최저가낙찰제…설계변경 등으로 취지 무색, 타당성 검증 필요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입찰업체의 경쟁을 유도해 공공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가 낙찰 뒤 설계변경 방식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시의회 김춘수 의원(새누리당. 영등포3)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최저가 발주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건의 최저가 발주 공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와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를 뺀 나머지 공사에서는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남권  돔야구장 주변 보행자전용도로(보행광장) 설치 및 고척교 확장공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총12번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91억8,4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춘수 의원은 “도로 등의 건설현장은 공사기간이 수년에 달해 물가상승, 주변여건 변화로 인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최저가 낙찰제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최초 입찰방식이 잘못되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춘수 의원은 “시공업체가 최저가 입찰에 따른 출혈을 설계변경을 통해 만회하려는 것은 아닌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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