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 직영 및 위탁을 받는 시립병원을 독립 조직으로 재편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24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립 병원의 안이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위수탁 기관으로 전환, 독립적인 체제로 병원을 운영시킬 것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안했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의 ‘2016년도 서울시 주요시책사업 분석,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시립병원들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기대와는 달리, 병원별 사업 실적 편차가 심하고 실적 관리 및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된 곳까지 있는 실정이다.
예산정책담당관은 이에 대해 “경영개선 등을 통해 병원 적자를 개선하고 체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관리가 필요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포함한 운영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김창원 의원은 “평가보고서 뿐 아니라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 역시 이와 일맥상통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져줘야 한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영은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위수탁 형태 등 독립 경영 체제로의 조직 재편성을 말했다.
김창원 의원은 “시설들이 부족한 시절에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나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공공병원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다.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운영이 투명해지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변하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모습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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