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2017 학원 운영시간 관련 시민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의 의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현행 교육 체계 인식, 사교육 실태, 학원운영 시간 관련 제도 인식과 학원휴일휴무제 시행 효과의 4개 영역으로 나누어 CATI 전화면접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
금번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현행 교육체계 인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공교육에 대한 불만족이 35.9%로 조사되어 만족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특히 학교 공교육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수업 내용과 방법의 질 개선(25.9%)’과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 개선(23.8%)’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 밖에도 학원 과외 등 사교육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 인식이 55.9%로 긍정적 인식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현행 사교육 문제의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체 응답자의 30.1%가 ‘방과후학교 운영 내실화’를 꼽았다.
한편 사교육 시행 효과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52%가 학원, 과외 등 사교육이 교과 능률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하였으며 자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규모과 관련해서는 월 5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6%로 나타났다.
학원운영 시간 관련 제도 인식에 대해서는 심야영업 제한 제도의 도입에 공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61.9%로 나타났으며, 학급별로 적정 제한 시간에 대해 초등학생은 밤 8시 이후가 65.3%, 중학생은 밤 9시 이후가 39.3% 그리고 고등학생의 심야영업 제한은 밤 10시 이후가 가장 적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6.7%로 조사되었다.
특히 학원휴일휴무제 도입과 관련하여 66.7%가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원휴일휴무제를 시행할 경우 ‘월 4회 일요일 휴무’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55.2%로 나타났다.
다만 학원휴일휴무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육체적 건강’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56.2%로 조사되었지만, ‘고액과외 및 불법 영업 학원으로 이동(풍선효과)’할 가능성도 많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52.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김생환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사교육비의 문제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만큼 공교육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공교육에 대한 떨어진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공교육 내실화의 필요성과 사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등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인식이 공존하고 있는 만큼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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