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미불용지와 미소유권 이전 등 청주시 보상업무 행정 질타
[충북=일요신문] 도시건설위 김태수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자유한국당 김태수(용암1·2, 영운동)의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후 미등기 토지 및 미불용지 관련
도시건설위 김태수 의원은 ▲도시계획도로 8미터 이상 도로개설 후 청주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 ▲토지보상 업무의 성격상 현재의 행정직렬의 배치가 타당성 등 ▲미등기 토지를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과 전문직원을 채용한 취지와 전문직원의 주 업무 ▲보상업무 TF팀 구성과 관련, 전담팀 신설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검토시기, 검토결과 등에 대해 시정질문을 했다.
김의원은 도로시설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와 이를 방치한 공무원들에 대해 질타했다.
김의원은 도로개설후 보상이 끝나 미불용지가 500필지에서 7필지로 답을 해 대단한 성과로 알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해당토지의 상황은 맞는지 잦은 인사로 보상업무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고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직원이 배치돼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실례로 지난해 상당구청 담당자가 지난해 2회 10월에 1회 인사이동이 있었으며 청원구청은 3월과 9월에 인사이동, 지난해까지 본청 및 4개 구청의 보상업무 담당자 35명 중 경험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전문성을 무시한 난맥상에 대해 공원녹지과의 민간공원 개발 TF팀의 구성에 6급팀장1명, 7급2명, 8·9급 1명 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관련업무 유경험자는 8급 1명으로 그것도 TF팀에 합류전 지난해 3월 구청에 근무한 것이 이력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2명이 1조2000억원의 토지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
답변에 나선 최용한 건설교통본부장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는 당초 500필지로 답답변했으나 이후 보상저료에 대한 체계적인 DB구축과 전문인력 활용으로 현재 1355필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2월 김태수 의원이 지적한 상당로 소재 미등기는 4필지중 2필지는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필지는 관련 서류등 추가적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고 답변했다.
미등기 토지 및 미불용지 해소는 소송등과 관련해 60~70년대 보상자료 확보에[ 시간이 소요돼 혀율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조사된 1355필지를 중심으로 보상근거 서류를 신속히 확보해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보상자료 DB국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어 토지보상 절차는 민원인 보상신청, 공무원의 사실조사, 현황측량, 보상심의위원회 및 보상결정, 계약체결등의 행정절차가 있어 우리시와 비숫한 규모의 수원시, 고양시, 창원시가 행정직렬 공무원이 담당 한다고 답변했다.
청주시도 잠시 보상업무를 기계운영직과 사무운영직이 3개월에서 10개월동안 보상업무를 담당 했으나 현재는 4개구청 모두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전문직원을 채용해 보상토지에 대해 협의요청, 소송 증거자료 수집, 소장 작성 및 소송 변론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보상업무TF팀 구성에 대해 현 보상보다 미등기 토지 소유권 이전이 시급해 오는 7월부터 TF팀을 구성해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ltnews@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