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현행 형법상 사기, 공갈, 특수공갈 등의 죄는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그러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뿐이다.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일반 사기죄와는 달리 피해자를 직접 속이지 않고 허위정보나 권한 없이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 이익을 취하는 정보화 사회의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1995년에 형법에 도입됐다. 그러나 날로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사기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등 입법적 흠결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여 광범위한 잠재적 피해를 예방하고 부정부패에 대처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한정애, 서영교, 유동수, 양승조, 김병욱, 박남춘, 최인호, 윤관석, 박용진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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