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국 관계, 추경 통과 난망, 부동산 규제 역효과, 가계부채 등 난제 산적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당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과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영향이 나타나고 있고, 청와대와 야당의 정치적 충돌로 추경 통과에 제동이 걸리면서 고용 시장 개선 여부도 불확실하다.
여기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그나마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던 건설 분야도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으로 인해 가계 부채 위기와 가계 소비 위축이 더욱 심해질 분위기다. 하반기에 한국 경제를 흔들 위험 요소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14.8%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미국 보호무역과 중국 사드 보복의 영향 탓에 3.8%로 급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오는 6월 29~30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와 사드 갈등이 부각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미국의 무역적자 문제가 제기되면서 한국 수출에 더 큰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여전히 사드 문제를 놓고 한국에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면서 경제적 보복카드를 내려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감행하면서 정치권이 냉전 상태에 접어든 것도 하반기 한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강경화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추경안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의 올해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3분기 집행률 정도에 따라 0.108~0.118%로 나타날 것이라며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의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추경 조기 집행은커녕 국회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6·19 부동산 정책은 그나마 한국 경제 회복을 이끌어왔던 건설 시장을 하반기에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도시 건설 현장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사진=박정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경기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6·19 부동산 정책’은 그나마 한국 경제 회복을 이끌어왔던 건설 시장을 하반기에 얼어붙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9일 서울 전 지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와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정책은 자칫 건설 경기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내수와 기업 투자가 부진했음에도 건설 경기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성장세를 이어왔다. 올 1분기 성장률(2.9%)에서 건설 투자의 성장률 기여도는 1.5%포인트였다. 경제 성장의 절반 이상을 건설 분야가 책임졌던 셈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역시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하반기 위기론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6월에 0.25%포인트 상향조정되면서 한국과 기준금리 수준이 같아졌다. 미국은 올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2일 한은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경기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은이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13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물론 가계 소비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한국 경기 흐름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성장이 건설부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소비는 여전히 위축됐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주춤거리고 있다”며 “특히 하반기에 건설 투자 위축과 미국 기준금리 상승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지금 비즈한국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욱 생생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