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2018년 SOC 예산(안)을 18조7천억원으로 축소 편성해 SOC예산이 10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들의 인프라 투자 증가 추세와는 반대되는 모습으로 SOC 투자 축소가 향후 경제 성장 및 국민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로 올해 SOC 예산축소로 인해 2분기 건설업 총생산이 -0.3%를 기록하며 10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고 GDP 성장률은 1분기 대비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SOC 예산축소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SOC 예산 축소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한국건설경제산업학회 회장 명지대 김태황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기본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SOC 투자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SOC 투자를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에서 공간복지 개념으로 바꾸고 지속가능한 SOC 투자를 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복지 증대를 위해 향후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SOC 투자 확대 및 기존의 단일 사업 중심의 투자에서 지속가능한 정책으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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