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박대복 광명시 자치행정국장이 강사로 나서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추진과제’를 주제로 △미래 新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민생부담 해소 △국민편익 증진 등에 대해 설명하고, 광명시 규제개혁 추진이 정부 규제개혁의지에 속도를 맞추어 갈 수 있도록 간부공무원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역할을 강조했다.
새 정부의 규제개혁은 △신산업 분야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거티브 리스트규제(원칙허용-예외금지)를 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허용-사후규제)로 전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해 문제해결까지 현장애로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차등화 추진 및 5대 분야 국민생활 불편 규제 집중 해소 △생명·안전·환경 관리 국민보호를 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광명시는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과 발맞춰 2017년 규제개혁 평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19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같은 날 광명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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