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발전을 위한 부산시의 10대 프로젝트사업 명시, 정부의 지원과 협조 요청
부산시는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원도심 4개 구 통합에 대한 건의서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29일 제출한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원도심 3개구(서구, 동구, 영도구)에서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4개 구 통합건의서’와 ‘합의서’, 시의 ‘의견서’를 첨부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르면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구 중에서 인구 또는 면적이 과소한 구는 적정 규모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다.
또 제24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50이상의 주민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시를 경유하여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건의서에는 1914년 부산부의 한뿌리로 출발한 원도심의 역사와 4개 구의 현황, 통합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담았다.
의견서에는 원도심 발전을 위한 10대 프로젝트사업과 구 요청 숙원사업 정부협조 요청, 통합이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절차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원도심 4개 구 단체장에게 통합을 권고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이 결정되면 4개 구와 시의 대표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에서 만든 통합방안을 바탕으로 통합구 설치법을 마련하여 2018년 7월 1일 전국 최초의 통합자치구가 탄생하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그간 각종 보고회, 시민공청회, 설명회 개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고, 한국지방정부학회에서 주관한 원도심통합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60.5%로 주민들의 통합의사를 확인한 만큼 그 역사적 첫걸음으로 통합건의서를 제출한다”며, “통합은 37만 원도심 주민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통합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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