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vs 검찰 대충돌 쑥대밭 정국 오나

600만불의 사나이’ 물귀신 작전 구상중

	▲ 보수국민연합, 대한어버이연합 등 회원 50여 명이 지난 9일 ‘노무현 권력 부정부패 검찰 철저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유장훈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정치권 전체가 초긴장 모드로 빠져들고 있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들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이번 주 중에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일각에서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얘기도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노 전 대통령과 검찰 간의 피 말리는 결전이 무르익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검찰이 ‘구속영장’이라는 최강 카드를 꺼내들 경우 노 전 대통령도 반격 카드로 승부수를 띄울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전·현 정권이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는 그야말로 ‘쑥대밭’ 정국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 회장 등이 노 전 대통령 가족에게 전달한 돈의 성격 및 실체를 둘러싼 공방전도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노무현 게이트’의 핵심 쟁점 및 후폭풍을 진단해 봤다.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600만 달러의 정체는 이번 사건의 핵심 키워드다. 이 돈의 성격 및 실체는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07년 6월 말 박 회장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의 성격과 사용처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사정당국 주변에선 이 돈의 용처와 관련해 ‘유학자금설’ ‘개인채무 해결용’ 등 갖가지 추측만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내에서 썼다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천호선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노 전 대통령이 미국 시애틀에 방문했을 때 건호 씨를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100만 달러가 현금으로 전달된 만큼 당사자들이 계속 ‘입’을 닫을 경우 검찰이 사용처를 규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결국 100만 달러 수수 건의 경우 이 돈을 거래한 당사자로 지목받고 있는 권양숙 여사와 박 회장, 돈 거래 과정에 개입한 정상문 전 비서관과 박 회장의 심복인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0만 달러의 사용처가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는 반면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연철호 씨에게 전달한 500만 달러의 실체는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검찰은 500만 달러의 실체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 지배하에 있는 돈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의 흐름을 파악한 결과 250만 달러는 건호 씨가 대주주인 엘리쉬&파트너스로 유입된 뒤 국내 회사 두 곳에 우회 투자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히 국내 투자처의 하나인 A 사가 권 여사의 친동생인 권기문 씨 소유란 사실을 밝혀내고 권 씨를 소환해 투자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검찰은 또 다른 투자처인 O 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투자 내역과 외환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정 아무개 대표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마친 상태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4월 16일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건호 씨 진술과 비교하는 등 심도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500만 달러에 대해 건호 씨가 얼마나 지배력을 갖고 있는지 확인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500만 달러가 건호 씨 지배하에 있는 돈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이 이 돈의 실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500만 달러의 실제 주인이 건호 씨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500만 달러의 존재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알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박 회장에게서 아들이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자간 연결고리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노무현 게이트’로 비화된 박연차 사건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단연 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의 사법처리 여부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사법처리될 경우 정치권은 또 한 번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주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 주변에서는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이 지난 주말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도 노 전 대통령을 이번 주에 소환하기 위한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 12일 밤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는 노건호 씨. 임준선 기자 [e-mail]

연 씨에 대한 조사는 이미 끝마쳤고 건호 씨에 대한 수사도 지난 주말에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박연차 리스트’와 관련해 사실상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검찰은 그동안 박 회장과 노 전 대통령 가족 등 주변 인사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600만 달러 수수과정에 노 전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돼 있다는 진술과 정황 증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대법원 판례상 대통령에 대해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과 부인과 아들이 거액의 돈 거래를 한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는 점에서 사법처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정치권 관계자들은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는 데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직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부르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인데 사법처리할 자신도 없이 소환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기각할 경우 검찰은 편파·보복 수사 논란에 휘말리는 등 엄청난 정치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거론되고 있다.노 전 대통령과 검찰이 정면충돌할 경우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한 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600만 달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역시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이상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권 여사와 노건호 씨의 사법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검찰은 두 사람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하지만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얼마 전 국회에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언급한 사실에 미뤄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두 사람이 사법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특히 권 여사의 경우 최근 정대근 전 농협회장으로부터 3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검찰은 4월 17일 정 전 회장이 2006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앞두고 정상문 전 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3만 달러를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고, 노 전 대통령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검찰은 권 여사가 박 회장으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와 3억 원, 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만 달러의 성격을 집중 수사하는 동시에 이런 사실을 노 전 대통령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권 여사가 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 여사가 이 돈 중 일부라도 미국에 유학 중이었던 노건호 씨에게 전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외국환관리법상 재산국외도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검찰은 노건호 씨의 경우 일단 사법처리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박 회장이 연 씨에게 건넨 500만 달러가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부 국내로 유입됐고, 권 여사의 동생인 권기문 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도 투자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건호 씨가 외화투자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면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노 전 대통령이 어떤 승부 카드를 꺼내들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사법처리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승부사인 노 전 대통령이 아무런 대항 없이 검찰의 칼날을 순순히 받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검찰 소환을 감지한 노 전 대통령과 측근들은 봉하마을에 모여 대책을 숙의하는 등 본격적인 반격 준비에 돌입한 상황이다. 문재인 전 비서실장 등 측근들은 거의 매일 봉하마을 사저를 방문해 검찰 소환 및 장기적인 법정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100만 달러 + 3억 원’ 수사는 문 전 실장이 맡고 있고, 노건호 씨의 500만 달러 의혹은 노건평 씨의 사위 정대성 변호사가 각각 맡고 있다.

언론 대응은 김경수 공보비서관과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노 전 대통령도 대책팀을 총괄하면서 대응 논리 및 승부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정치권 주변에선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박 회장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밝혀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등에 미뤄 말 못할 속사정이나 비장의 반격 카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 회장이 구속되기 전 노 전 대통령 측에 여권 실세들의 명단과 비리 내용이 담긴 이른바 ‘박연차 X파일’을 넘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노 전 대통령 측이 X파일을 확보하고 있고 노 전 대통령이 최후 승부수로 이 파일을 꺼내들 경우 전·현 정권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그야말로 ‘쑥대밭’ 정국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연 노 전 대통령 소환과 맞물려 전·현 정권이 대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정치권 전체가 태풍전야의 긴장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