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700만원 지원 가능...이중 무상지원은 최대 900만원...별도의 생계비도 지원 가능...국토부는 피해 심각 이재민에 임대주택 지원키로
박정훈 기자 =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지진으로 인해 대피한 시민들이 머물고 있다. 2017.11.16
역대급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포항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 및 지원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일단 주택과 농경지 등 주민 재산의 정부 측 피해보상은 최대 2700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2700만 원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무상 금액은 30% 수준이다. 무상지원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시행령에 따른다. 물론 이는 현장 조사에 따른 피해 규모 정도에 따라 산정된다. 조사는 전문가 및 공무원이 참여하는 지자체 위험도 평가단에서 진행하게 된다.
나머지 지원 금액은 산정된 저금리에 따라 빌려주는 형태다.
이밖에 피해 주민에게 별도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총 900만원 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2개월 동안 총 48만원의 생계비를 지원 받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커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일부 주택 이주민들에게 임대주택 160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