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 발표...백남기·밀양송전탑·강정마을·평택쌍용차·용산참사 등 5건 경찰 진상조사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안보수사처 신설 등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경찰 “수사권 조정 및 대공수사권 이관된 안보수사처 신설”...경찰권한 분리분산해 경찰비대화 우려 대응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일 방침이다.
경찰의날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물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검찰 적폐 비난,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이관 직접수사 축소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독점권, 직접 수사권한, 경찰 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해왔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해 2월과 3월에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비검사 보임을 완료한 뒤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 및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다.
# 국정원 ‘국내정치 대공 업무 제외’ 대북-해외파트 전념...경찰, 과거 권력기관 적폐 진상조사 추진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왔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 업무파트가 사라지고 대북·해외 파트만 집중운영될 방침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대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이 확대된 경찰은 우선 조사 대상 사건 5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개시하고 권력기관에 대한 과거 적폐 청산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이라는 정치적 공방과 엇갈린 평가도 계속될 전망이다.
서동철 기자 ilyo100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