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김 의원은 열 번째 발언자로 나선 가운데 이낙연 총리에게 “탈원전, 최저임금 1만원, 뒤집기식 교육정책, 위안부 할머니 재협상 철회 등 정책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현 정부 들어 시작된 한풀이 정치, 실험 정치, 독단의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신중함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이 예측가능하고 정부 부처간 소통을 통한 진실성이 담겨진 정책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신뢰가 담보되는 것을 현 정권은 깨닫기 바란다”며 자성을 요구했다.
이어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는 “지난해 8월 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확대개편을 1년 유예했고 12월에는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수업과정의 영어교육 금지를 했던 결정이 학부모 의견 수렴 후 교육 실시로 번복했다”며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인가”라고 다그쳤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사회위원회에서 ‘초등돌봄교실 의무화’ 정책 목표를 발표하였는데,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전혀 몰랐고 심지어 그 다음날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협의를 통한 ‘온종일 돌봄 체계 추진’가 발표됐다”며 “이것은 정부 사회정책 총괄 관리의 컨트롤타워로서 조정의 역할을 부여받은 사회부총리 능력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워킹맘의 7세 아동이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입학 후 맞이하는 방학은 종일 돌봄을 받을 데가 없어 학부모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냐”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 등 관련부처에서‘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국가가 국민을 이분법적 논리로 분리하는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 나라는 국민여론 대립과 혼란으로 국격은 떨어지고국력은 쇄락할 수밖에 없다”며 “쫓기듯 국민 공감과 여론을 무시한 급조된 정책은 반드시 ‘국민의 고통’이라는 결과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명심 바란다”며 질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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