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 TK가 접수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 부작용 우려

‘청와대 하명사건’을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직원이 특정 지역 출신에 편중돼 현 정권의 코드 인사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에게 제출한 ‘특수수사과 직원 현황’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때인 지난 2007년 대구·경북 출신은 5명이었던 데 비해 2009년 현재는 10명으로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남·전북 출신은 2007년에 9명이었던 것에 비해 2009년에는 5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 “여전히 정권에 따라 출신지 선호 경향이 좌우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강원도 출신은 2007년에 4명이었다가 2009년에는 1명으로 대폭 줄어든 점도 눈에 띈다.

이는 노무현 정권 때 영호남 비율을 비교적 고르게 맞췄던 것에 비해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구·경북 및 경남 지역 출신이 상대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현 정권 들어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실세들의 지역 출신에 대한 인사 왜곡 현상이 심해졌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하지만 특수수사과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인사를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 우연의 일치일 뿐 의도적인 지역 편중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특정 지역 편중 인사는 그들과 코드가 맞는 현 정권 실세들의 비리에 대해 자체 ‘필터링’을 해줄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출신 지역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때 ‘사직동팀’으로 알려져 왔는데 고위 공직자나 정권 실세, 대통령 친인척 등 검찰이나 경찰이 직접 다루기에는 미묘한 사안들을 내사해 권력 내부의 기강을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정치사건에 과다하게 개입, 권력 남용과 과잉 수사로 물의를 일으켜 여론의 비난을 받다가 지난 김대중 정권 때 사직동팀이 해체된 뒤 지금의 특수수사과로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의 특수수사과는 이명박 정권 들어 국정원 등의 약진으로 그 역할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경찰청 최고 수사기구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 특수수사과 수장은 늘 정권 핵심부의 지역 출신들로 채워졌는데,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것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일례로 최 아무개 현 특수수사과장은 대구 대륜고 출신으로 여권 실세로 꼽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고교 동문이다.

성기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