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기준면적 1ha→5ha 상향조정 규제완화 건의
강화군의 보전산지는 3058만평으로 전체임야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사진=강화군
[강화=일요신문] 박창식 기자 = # 강화군, 불합리한 보전산지 1561필지 166만평 해제 추진
강화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보전산지 해제와 규제완화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강화군의 보전산지는 3058만평으로 전체임야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산지에서는 임업용 및 농업용 시설 등에만 개발이 가능해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법과 보전산지 해제지침에 따라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ha(3025평)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1ha 미만에 해당하는 보전산지는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면적의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군은 지난 4년간 지침에 맞춰 1678필지, 220ha(66만 5500평)를 변경‧해제했으며 기준면적을 1ha에서 5ha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행안부,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방문 및 건의해 왔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10년 주기 보전산지 해제 산림정책과 연계해 불합리한 보전산지에 대한 해제 신청지를 접수받고 적합지 발굴 용역 등을 통해 1561필지, 약 166만평에 대한 보전산지 해제를 산림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 “강화군의 과도한 보전산지 지정면적과 각종 인허가와 주변 개발 등으로 보전산지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에 동감한다”며 “법률 개정 등 군의 해제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군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신축 사업‘속도’
강화군이 여성 복지 향상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강화군 여성복지회관 신축’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인천시 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4월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이달 중으로 설계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인천시장 연두방문 시 본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비 기준보조율인 30% 내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에 신축되는 여성복지회관은 건축연면적 1980㎡, 3층, 1동 규모로 201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카페, 어린이놀이시설, 건강관리실, 실습실, 교육실, 예능교육실, 강당,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신축 부지는 주민 편의를 감안해 원스톱으로 문화와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화작은영화관, 공설운동장, 문화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모여 있는 강화읍 신문리 622-1 외 4필지로 선정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여성복지회관은 강화대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다. 53개 과목에 59개의 자격증 취득, 어학, 운동, 예술, 공예, 의생활, 악기, 식음료, 노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해 복지관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랐다. 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성복지회관 신축 사업을 계획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강화읍 중심부에 여성복지회관이 들어서게 되면 여성들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여성복지회관이 완공되면 다양한 문화향유는 물론 여성들의 취‧창업과 자기개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증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화군 치카푸카 교실 ‘호응’
강화군이 이달부터 관내 19개소 660명의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올바른 이 닦기 습관을 위한 ‘치카푸카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11월까지 진행 예정인 ‘2018 치카푸카 교실’은 어릴 때부터 구강관리 습관을 바로잡고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다. 교육은 건강한 치아를 위한 어린이 맞춤 교육, 올바른 이 닦기 지도 및 실습, 큐스캔을 통한 입속체험, 불소도포 미취학 아동을 위한 통합 구강예방서비스 등이다.
군은 치카푸카 교실을 통해 구강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줌으로써 평생 구강건강을 위한 올바른 구강관리 습관을 조기에 심어준다는 방침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갔던 거와 달리 올해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강사와 함께 모든 장비를 갖춘 보건소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들의 평생 구강건강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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