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논평 통해 공무원들에게 발송된 문재인 정부 비판 칼럼 증거물로 제시
기자회견 모습.
[양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양산시가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점에 업무용 내부메일을 통해 공무원들에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문건을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시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일권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장 후보캠프 강태현 대변인은 지난 28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동연 후보(자유한국당 소속 현 양산시장)의 관권선거 개입시도를 강력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일권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강태현 대변인과 박세종, 박상수, 임재춘, 최영제, 천윤호, 홍순양 선대위 공동본부장 및 김성훈 조직총괄본부장 등이 함께 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양산시 지방서기관급(4급)인 A국장은 지난 4월 26일 양산시청 업무용 내부메일을 통해 직원들에게 4월 25일자 매일경제신문에 게재된 ‘문재인 정부 7가지 실험의 성적표’라는 제목의 정부 비판적 칼럼을 발송했다.
이 문건은 양산시공무원노조 게시판에 게재됐고, 현재까지 2천여 명이 조회했다.
강태현 대변인은 “해당 국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면서 현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문건을 전 직원에게 내부 업무메일로 발송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특히 발송 시점이 시장선거를 앞두고 있고, 발송자가 자유한국당 나동연 후보에 의해 국장으로 승진된 인사라는 점에서 그 의도가 나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려고 하지는 않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강태현 대변인은 “지난해 대선당시 홍준표 대통령 후보의 양산 이마트 앞 유세 당시 참석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여성가족정책관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당시 나 후보 역시 유세에 참석한 사실을 상기하면 이번 지방선거 역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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