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죄송”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일기장 보듯 뒤져” 불쾌한 심정도 표출

“상고법원 추진 중 실수 인정…인사 불이익은 결단코 없어”

[일요신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침묵하고 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드디어 입장을 내놨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오후, 성남시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음에 고통받은 사람이 있으면 사과드린다”면서도 “법원이라는 조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건전한 조직이라고 확신한다.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아야 우리 사회가 발전을 하고 잘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YTN 방송 캡쳐

“지금 소용돌이 속에서 법원이 또 다른 상처를 받고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홍으로 비출까 염려되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그는 “결단코 의심받을 만한 재판을 한 적이 없다, 혹시 국민여러분께서 이번일에서 대법원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으셨다면 정말 그런 의구심을 거두어 주실 것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상고법원 추진 과정 중 이를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이 지적됐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 성향을 나타낸 사람에 대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의 법원 내 갈등을 원치 않는다”던 양 전 대법원장은 “특조단의 조사를 왜 거절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조사가 1년 넘게 이뤄졌다, 남의 컴퓨터를 일기장 보 듯 뒤졌고, 400명이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사안을 밝히지 못했을까?”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말 수사를 한다고 했느냐?”며 수사 협조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서환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