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판 줄서기’ 007 뺨치네~
그러나 이러한 정부 당국의 의지를 비웃기라도 하듯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일부 공무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얼마 전 경북 지역에서는 현직 시장의 이메일을 해킹해 다른 예비 후보자에게 유출한 시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그는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그 분야에 능통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경남의 한 기초단체 공무원 두 명은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자들의 일일동향을 파악해 시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들은 예비 후보자들의 동선은 물론, 누구를 만나는지 등을 파악해 지방선거에 나올 예정인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전북 지역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군수가 자신의 측근을 민원실로 발령해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러한 줄서기가 쉽게 뿌리 뽑히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얼마 전 서울시청에서 물러난 한 공무원은 “어디에 줄을 섰느냐에 따라 승진과 보직 등이 좌우된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억울함을 털어놨다. 또 다른 퇴직 공무원 역시 “선거가 끝나면 인사 태풍이 분다. 당선된 후보자 역시 자신을 도와준 공무원들을 당연히 중용할 것 아니냐. 이러한 일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욱 심하다”면서 “무조건적인 적발보다는 합리적인 인사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등은 단호한 입장이다. 경기도 지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있는 한 경찰 관계자는 “예비 등록이 끝나고 후보자 윤곽이 드러나면 공무원들의 줄서기는 더욱 구체화될 것이다. 단속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