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왼쪽부터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방윤석 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손의영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이선관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표이사,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사진제공=대한건설협회)
박맹우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주관하는 이날 토론회는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자사업 공과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 방안’을, 박수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민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국민복지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복지예산은 늘어나는 반면 교통 SOC예산은 급속히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된 교통복지실현과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등 방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인프라건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민자도로의 높은 이용료, 민자사업 추진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해외 주요국가의 요금 차별화 사례 소개, 협약내용‧사업자 선정과정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통한 민자사업 지배구조 개선,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등 수요발굴 등을 제안했다.
손의영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일 현대산업개발 상무, 방윤석 국토부 도로투자지원과장, 이선관 천안논산고속도로 대표, 이승욱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장, 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이번 토론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민자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자사업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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