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일본의 정령지정시 제도’ 주제로 특강
[수원=일요신문] 손시권 기자 = # 수원시, ‘특례시’ 실현 위한 밑그림 그린다
수원시 ‘더 큰 수원기획단’은 20일 오후 3시 권선구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정령지정시 제도’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특강을 하는 시노부 히데키(일본 총무성 공무원) 일본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 차장은 일본 ‘정령지정시’ 제도의 의미와 도입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령지정시는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와 유사한 유형이다.
일본은 인구 50만 이상 20개 도시를 정령지정시로 지정하고,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정례지정시는 사무배분·행정감독·행정조직·재정 특례를 받는다.
수원시는 현재 염태영 수원시장의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수원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행정·재정 자율권도 확대돼 여러 가지 신규 사업과 대형국책사업을 더욱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또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어 행정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수원시는 ‘100만 대도시’인 창원·용인·고양시와 함께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4개 도시는 8월 초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10월에는 ‘특례시 지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 6월 21일 출범한 ‘더큰수원기획단’은 민선 7기 새로운 시정 운영 철학·방향·비전을 제시하고 전략과제·약속사업 실천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 수원시,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일회용 컵 없앤다
수원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을 전개한다.
수원시는 최근 시청과 4개 구청, 사업소, 43개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에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을 전달했다. 자율실천 기간(7월)을 거쳐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은 ▲사무실에서 다회용 컵 사용 생활화 ▲각종 회의·행사 때 다회용품 사용하고, 대용량 음료수 비치 ▲야외 행사 때 페트병 사용 자제하고 개인 물통 지참 ▲일회용품 구매하지 않고, 공공기관 사무용품 구매할 때는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 안 하기 ▲구내매점 이용할 때 장바구니 이용 등이다.
특히 ‘일회용 컵 사용 안 하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일회용품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전 직원이 개인용 컵·물통을 사용하도록 하고, 정수기에 일회용 컵 사용제한 홍보 스티커를 붙일 예정이다.
점심시간, 각종 행사장에서 일회용 용기에 담긴 도시락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현재 천연펄프 재질인 화장실 종이 수건은 환경친화적인 재생 종이 수건으로 교체한다. 또 개인용 손수건 사용을 권장한다.
부서 공용·행사 용품을 구매할 때는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일회용 우산 비닐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를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별 재활용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고 교육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8월 중 부서별 일회용 컵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는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일회용 컵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에는 7월 말까지 계고장을 발부해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할 예정이다. 8월부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학보 수원시 자원순환과장은 “시민들도 일회용 컵 대신 일반 컵·물병을 사용하고,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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