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발생 방지 공사 시방서 무시...건설폐기물 관리 엉망
산청군 오봉계곡 공사현장 절개지에 장마철로 인해 빗물이 흘려 내려오는데도 산사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았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산청군 금서면, 생초면, 함안군 휴천면 동강리외 9개리 일원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서 토목공사에 기본이 되는 부대시설을 하지 않아, 산사태 및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은 2015년 6월 30일 공사 입찰공고한 후 2015년 8월 11일 오후 3시 입찰금액 160여억 원, 투찰률 83%에 진지건설(주), ㈜케이지건설, ㈜신우종합토건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20년 12월 말까지 준공 목표로 수원공(저수지)1개소, 양수장 2개소, 평야부 등 현재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공사현장에 대해 건설관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비산먼지·악취에 의한 대기오염, 수질오염방지, 소음 및 진동방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 토양보전, 생태계보전 등의 환경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시공자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는 것이 의무이다.
하지만 방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현장은 정부 방침이나 규정에 완전히 비켜선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본지는 오봉계곡을 찾아 휴식을 취하는 독자의 제보로 해당 현장을 답사했다. 공사현장은 제보처럼 정리정돈이 되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가장 불안전한 모습은 산을 직각으로 깍아 놓은 곳으로 장마로 인해 빗물이 흘려내려 산사태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방수막 덮개 등으로 보호하지 않은 점이다.
공사에 필요한 토석은 종류에 따라 구분해 보관하고, 폭우시 개천 등에 환경오염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만들어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해야 하나, 현장 어디에도 환경오염 억제시설을 볼 수가 없었다.
방곡지구 공사현장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2016년 4월 26일 공개 입찰 후 대성골재가 4억3900만원에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12,555톤, 폐아스콘 2,786톤)을 착수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2016년:착수일로부터 2016년 12월 26일까지) 운반 및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대성골재 관계자는 “방곡지구 폐기물은 계약돼 있으며, 용역기간은 2020년까지다. 1차로 2016년 12월 26일까지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폐기물 입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현장에 90일까지 보관 할 수 있으나, 시공사 진지건설 등은 상당히 오랜 시간동안 폐기물을 야적해 놓았다고 볼 수 있고, 규정에 맞지 않은 폐기물임시야적장이라는 표지판만 세워놓아 언제 발생한 폐기물인지 알 수 없도록 해놓았다.
일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 규정을 어기고 노상에 방치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관계자는 “산사태 유발 방지는 조그마한 현장의 일”이라며 “하천에 침사지와 오탁방지막을 설치했으나, 비가 많이 와 수위상승으로 주민의 피해가 예상돼 철거했으며, 최근 환경부의 점검까지 마쳤다. 폐기물은 계속 반출하고 있고, 산사태 발생 여부는 기술자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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