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위반 아님” 공식입장 밝혀
기장군청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기장군은 그간 주민 대상으로 ‘라돈측정기(제품명 라돈아이)’ 대여방식과 관련해 오늘자로 유료대여에서 전면 무료대여로 변경한다고 2일 밝혔다.
기장군은 방사능 ‘라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측정기 50대를 자체 구매해, 지난 9월 17일부터 5개 읍-면과 군청(원전안전과)에 분산 비치하고 라돈측정기(제품명:라돈아이) 대여를 실시 중에 있다.
기장군은 그간 ‘라돈측정기 무료대여 사업‘을 두고,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를 근거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서 당초 무료대여 방식에서 유료대여로 전환했다.
최근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라돈측정기를 주민에게 무료대여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조항에 속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무료대여가 가능하게 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라돈측정기 무료대여가 그동안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지자체, 기관마다 입장차이로 인해 측정기대여 사업 초기 혼선이 빚어 졌다”며 “늦게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쾌한 입장을 내려줘, 앞으론 부담 없이 주민들이 라돈측정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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