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2,903억원(7.4%) 늘어난 예산안 시의회에 제출
부산시교육청
[부산=일요신문] 박영천 기자 =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올해보다 2,903억원(7.4%) 늘어난 4조2,108억원 규모의 ‘201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2019년도 부산시교육청 예산안이 올해보다 늘어난 이유는 내국세 증가로 인한 교부금 증가와 지방세 신장으로 인한 지방자체단체이전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교육사업비 증가율은 4.7%이며, 이 가운데 국가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증가분 267억원을 제외하면 증가율은 1.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운용의 기조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부산교육청은 교육정책사업을 정비하여 예산 73억원을 절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억제하고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춘 사업 재구조화로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교 자율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
주요 세입재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이 2조9,605억원으로 올해 2조7,536억원보다 2,069억원(7.5%)이,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이 7,016억원으로 올해 6,675억원보다 342억원(5.1%)이 각각 늘어났다.
자체수입은 652억원으로 올해 604억원보다 48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학생수 감소로 수업료 수입은 417억원으로 올해 453억원보다 36억원 감소했다.
주요 세출예산안은 인건비는 기본급 인상 등으로 1,306억원이 증가한 2조4,115억원을, 학교운영비는 573억원이 증가한 4,02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3대 정책방향(미래교육, 책임교육, 참여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인 ‘학교자치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16.6% 인상했다.
교육사업비는 올해 8,083억원보다 378억원 증가한 8,461억원을 편성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학생성장 중심 교육과정-수업-평가 연계에 384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평가지원센터와 수업코칭센터를 구축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융합교육에 1,173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과학교육 활성화 사업에 208억원을 편성해 학교 내 창의융합형 과학실과 무한상상실 확대, 거점형 (가칭)상상&창의센터 및 미래교육센터 구축, 메이커교육 기반 조성, 어린이회관 전시관 리모델링 등 사업을 펼친다.
또 클라우드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수업혁신과 디지털교과서 활용 내실화를 위해 105억원을 편성하여 전자칠판과 첨단미래교실 구축, 태블릿컴퓨터와 학교무선망 설치 등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에 354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도서관 환경개선에 12억원을, 남북 교사 교류사업 등 통일교육 강화에 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 체험중심 초등인성교육을 위한 (가칭)부산학생인성교육체험관을 2020년 9월 개관할 예정이다.
▲출발선이 같은 교육 실현을 위해 270억원을 편성했다.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9개 돌봄자람터 운영에 5억원을, 12개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7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재 15.8% 수준인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16.9%로 늘리고, 오는 2022년까지 허브유치원 등을 설립해 취원율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에 2,178억원을 편성했다.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위해 (가칭)부산학생종합안전체험관을 2022년 개관할 예정이다.
또 배움터지킴이 배치 확대, 고화질 CCTV 교체, 경비실 설치 등에 82억원을, 내년 모든 학교 보통교실과 보건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2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1년 전면실시하기 위해 예산 1,690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부산시가 40%를, 교육청이 60%를 각각 부담한다.
이와 함께, 급식비 단가 인상, 식품비 비중(75%) 확대, 유전자 조작 없는 식재료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234억원을 편성했다. 장애 특성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특수학교 다목적직업훈련실 구축 등 특수교육에 162억원을 반영했다. 또 다문화·탈북학생 교육활동 지원에 2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중학생 생애 첫 교복 지원에 74억원을,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에 98억원을 각각 편성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 가운데 수학여행비는 내년 고등학생을 시작으로 2020년 중학생, 2021년 초등학생 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학부모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학부모들의 참여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다행복학교를 43개교에서 51개교로 확대하고, 혁신교육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혁신교육대학원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2,176억원을, 유치원비 안정화 41억원을 각각 편성하고, 부산유아체험교육원을 설립해 놀이와 체험중심 유아 인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사업비는 올해보다 568억원이 증가한 4,327억원을 편성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학교신설과 증축 787억원, 다목적강당 증축(11교) 201억원, 학교급식 환경개선(25교) 285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83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올해 본예산 2,322억원 보다 512억원 증액해 학교석면교체, 내진보강, 화장실개량, 냉난방개선 등 사업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내년에 학교석면교체를 67%(2022년 100%), 내진보강을 54.7%(2024년 100%) 완료할 예정이다.
2019년도 예산안은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리는 제27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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