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시장 “전태일 열사 48주기 추모 다음날 발표해 더욱 무거운 의미 느껴”
오거돈 부산시장이 지난 14일 시청 용역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모습.(출처=오거돈 부산시장 페이스북)
[부산=일요신문] 하용성 기자 = 부산시는 지난 14일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올해 안으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고용-복지-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란 설명도 곁들였다.
오거돈 시장은 이날 오전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시청 용역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지난해 7월 20일 기준으로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근로자다.
정규직 전환 절차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환협의기구를 통해 구성-운영된다. 이 기구는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용역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전환대상 업무의 선정뿐 아니라 전환방식, 시기 등을 둘러싸고 전환대상 근로자, 기존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분출될 수 있어, 노사 및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방식 및 시기 등을 정한다.
시는 노사 당사자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정규직 전환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친인척을 채용하는 등 불공정 채용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따라, 정규직 전환 정책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해 용역업체 경력증빙 자료 제출 등 사전검증을 강화해 공정채용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정규직 전환 후 개별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올해부터 운영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용역근로자로 확대해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비정규직 채용을 인정하는 등 비정규직 관리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청 및 산하 사업소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정을 마무리하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정규직 전환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임금증가 보전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전태일 열사 추모 48주기를 하루 지난 오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게 되어 더 무거운 의미를 느낀다”며 “시의 정규직 전환 노력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이 행복한 부산, 노동존중 부산’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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