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허위신고 등 누락 방지 기대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건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가 건설근로자의 퇴직 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력관리 제도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방지와 더불어 사업자의 퇴직금 허위 신고 및 신고 누락을 막고, 체계적인 근로 상황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자카드제 도입을 위해 공제회,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끝에 지난 4월 공제회와 단말기 무상지원, 관계자 교육 공제회 주관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적으로 부산시에서 신규 발주하는 50억 이상 공사 현장 12개소에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양산수관교 정비공사’ 건설 현장에 1호 단말기를 설치했다.
나머지 대상 사업장에도 곧 설치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자카드제 확대를 통해 건설근로자 보호는 물론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과 남아있는 부조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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